사설서버 구매 유통? 처벌?어떻게되나요

Question

• 게임 사설서버 프리서버 서버팩을 구매해서 유통하진 않고 혼자 개인으로 구축해서 사용하는거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는사람이 있어 신고하려고하는대 포상금은 있는지. 또는 이사람은 감옥에 가는지 아니면 벌금이 얼마쯤 나오는지 판례가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게임 사설서버 프리서버 서버팩을 구매해서 유통하진 않고 혼자 개인으로 구축해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설서버 운영과 같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사설서버를 개발하거나 관리 및 홍보만 했더라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합니다.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보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저작권 측면에서 볼 때, 저작권 소유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불법적으로 게임을 통해 수익을 취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