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해킹 계정 판매 처벌 직접 해킹안해도 처벌 받을까요?
제가 해킹은 안했고 업자가 대량 해킹에서 셀 내리는 방식인데 내가 중간 총책 느낌으로 제가 구매해서 좀 더 비싸게 다른 사람한테 판매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벌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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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장물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 장물은 재물을 말하며 재산상 이익은 장물이 되지 못합니다. 계정 자체는 재물이 될 수 없으므로 계정을 구매하여 타에 처분하는 경우 장물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계정이 해킹으로 취득한 계정임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계정을 판매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