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법으로부터 “지켜주는” 방식은 표현이 조금 독특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여러 법과 제도가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뒤에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계좌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고요.
또한 최근에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까지 법 적용 범위를 넓히고, 단순 전달책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되었어요.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수법이 워낙 빠르게 진화하다 보니 법이 그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래서 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기술적 차단이나 금융기관의 실시간 대응 시스템도 함께 발전해야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