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소년인 경우에도 집단폭행의 경우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죄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동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동폭행죄인 경우 단순폭행죄의 형량에서 2분의 1 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집단폭행으로 인해 상해까지 입게되었다면 이때는 중범죄로서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판결에 따라 유죄가 선고될 경우 소년교도소에서 징역을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집단으로 폭행한 점에 대해서 죄질이 나쁘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