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범위가 9억으로 증가하면 기존납부는 어찌되나요?

Question

재산세 감면 기준이 공시가격기준 6억에서 9억으로 올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 공시가 9억으로 올라간다면 기존 납부자 중에 차액이 있는 납부자는 환급을 해주려나요? 아니면 내년 6월부터 적용되려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현행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산세 부과대상을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서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개정형식을 보아야 확답을 드릴 수 있을 것이나, 통상 이미 납세의무가 종결된 세액을 환급해주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어느 일자를 시행일로 정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해서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공시가격이 주택기준 6억 초과(1세대 1주택은 9억 초과)인 주택소유자만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기준금액이 6억이 9억으로 올라간다고 하여 소급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개정이 된다면 내년 6월부터 적용될 것이며, 이전에 기납부한 재산세에 대하여 소급하여 환급해주거나 추가징수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