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내 발레&필라테스 1회 이용 후 환불 요청 시, 실결제액이 아닌 '정상가' 기준으로 공제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이용권 환불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1. 계약 내용

총 결제 금액: 660,000원 (30회 이용권)

이용 현황: 총 30회 중 단 1회만 이용 후 익일 중도 해지 통보

2. 업체 측 주장

환불 시 실제 결제한 회당 단가(2.2만 원)가 아닌, 본인들의 계약서상 기재되어있는 기간 사용료(330,000원)를 공제하겠다고 함

위약금 10%와 정상가 33만 원을 빼면 환불해 줄 금액이 20만원대라고 함

3. 질문 사항

질문 1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약관법상, 기간사용료를 기준으로 환불금을 산정하는 것이 효력이 있나요?

질문 2: 업체 약관에 '환불 시 정상가 적용'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으로 간주하여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현재 지급명령 신청을 준비 중인데, 승소 가능성과 더불어 제가 주장하는 환불금(실결제액 기준 1회분 + 위약금 10% 공제) 산정 방식이 법적으로 적절한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답답한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질문글 잘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느정도는 원하시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환불금액은 '총 결제금액 - (이용금액 + 위약금 10%)'로 계산됩니다. 이용금액은 계약 당시 실제 결제한 총액을 기준으로 1일 이용료를 산정하여 사용한 일수만큼 차감합니다. 위약금은 총 결제금액의 10%입니다.

그러므로 할인 가격이나 실제 결제 금액 기준이 아니라 정상가격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쟁해결 기준(단 강행법규는 아님), 1일 이용료는 '계약 당시 실제 결제한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할인받은 금액으로 계약했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정상가나 미할인가로 재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 기간 이용권의 공제는 부당해보이며, 10%인 6만 6천원 및 1회 이용료 3만3천원 즉 9만9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