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선언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르헨티나는 지속적으로 디폴트 선언을 하는데 디폴트 선언하면 다른 나라 혹은 단체에서 구제금융을 해주나요?
아니면 어떻게서든 나라가 돈을 빌려서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디폴트를 선언을 한다면 IMF 및 다른 국가 등에서
구제금융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만 100% 그런 것은 아닙니다.
디폴트와 같은 경우 부채를 일시 상환하는 모라토리엄과 달리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르헨티나가 디폴트 선언을 한다는 것은 채무를 갚지 못하겠다는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대출을 지원하게 되면 상대방과의 만기일까지는 대출원금 상환을 받지 않는 '기한의 이익'이라는 것을 부여하게 됩니다. 즉 대출만기일 전까지는 이 기한의 이익으로 인해서대출원금 상환에 대한 요청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디폴트 선언을 하게 되면 채무자는 채무에 있어 '기간의 이익'을 잃게 됩니다. 즉 본래 상환기간이 도래했을 때 갚아도 된다는 권리를 잃게 되고 채권자는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아르헨티나에게 빌려줬던 채권 모두를 회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디폴트 선언이 이루어진 국가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들이 자금을 빌려주길 꺼려하게 되다보니 유일한 해답은 IMF에 의한 구제금융 밖에 답이 없는 상황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기존 대출도 안갚은 사람에게 새롭게 대출을 해주는 사람은 없을테니 그나마 해줄 만한 사람이라고는 IMF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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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디폴트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정해진 기간 동안 받을 수 없게 됐을 때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선언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 불능 상태에 빠졌을 경우이다.
이에 반해 모라토리엄은 국가 또는 지방정부 등이 외부로부터 빌려온 차관 또는 자금에 대해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을 연기하는 지불유예를 말한다. 예컨대 전쟁, 지진, 경제공황, 화폐개혁 등 한 국가 전체 또는 어느 특정 지역에서 긴급사태가 생겼을 때 국가권력을 발동해 일정 기간 동안 금전적인 채무이행을 연장하는 것이다.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일단 IMF로 구제 금융을 신청하고 IMF가 승인을 하면 지원을 받습니다. 물론 이것도 공짜는 아니고 갚아야 합니다.
최악은 IMF가 불승인해서 구제를 못받는 경우겠죠, 그러면 나라의 자산(자원,광산,부동산 등)을 넘겨서라도 갚아야 겠죠.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디폴트 선언은 여러 차원에서 안좋은 영향을 주게됩니다. 정부가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지급을 중단하게 되면 먼저 정부와 계약한 사람들, 납품자들이 타격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프로그램 수혜자건 다른 계약자건 할 것 없이 정부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면 돈을 쓸 수가 없어 경제에 악영향을 줍니다.또 국내외 투자자들은 아르헨티나 경제를 불신해 아르헨티나에 투자할 때 높은 금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이런 경우 소비자들은 모기지 금리를 비롯한 모든 금리가 치솟기 때문에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