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구대 경찰관 테이저건 및 총기 사용 규정
경찰관이 흉기를 든 범죄자에게 경고를 하기도 전에 범죄자가 바로 달려들면 테이저건이나 권총을 경고없이 발사해도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 무조건 경고를 하고 발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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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테이저건과 같은 위해성 장비에 대해서는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
가급적 경고를 하고 진행을 해야겠지만, 상대방이 당장 흉기를 들고 폭력적 공격을 넘어선 행위를 하는 긴박한 상황이라면 그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서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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