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에서 시끄러운 소음을 내는 다른 방 사람들을 신고하면 처벌할 수도 있나요?

Question

숙박시설에서 가족들이랑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다른방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시끄러운 소음을 내면 그 사람들을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로 처벌까지도 할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케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벌대상이 되려면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