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Question

제가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데 금지명령을 신청했는데 금지명령이 안되고 있어요.개인회생이 두번째이면 금지명령이 안되고 개인회생을 진행할수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에 대하여 폐지되었다가 다시 신청하거나 앞서 면책을 받은 후 얼마지나지 않아 개인회생에 대하여 신청한 경우, 금지명령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거나 기각하는 사례가 있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나 두번째 신청이라면 기각되었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의 재신청하는 경우 금지명령이 법원으로 부터 무조건적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이전 의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던가, 악의적인 사유(채무 남발)로 실패한 경우 등 해지, 폐지, 각하, 기각 사유 등을 고려하여 불허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 회생 진행 여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