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들이 왜 사형을 당하지 않고 살아있나요?

Question

흉악범들 많은데 사형 안시키는 이유가 뭔가요? ㅜ 국민세금으로 흉악범들 밥 먹여주고 따뜻한 잠자리 주고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요.

사형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지 어떤 나라가 그런지 알고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를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법에서 사형은 법정 최고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형사소송법은 사형의 집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63조(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다만, 1997년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사형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사 형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연방정부에서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주, 사형이 폐지된 주, 사형이 집행되는 주가 섞여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만, 베트남, 인도, 일본 등이 현재까지 사형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사형 선고는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실제 형집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형실시국은 미국, 중국이 국가내 지역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도 사형을 실시중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1997. 12. 30. 사형을 집행한 이후 10년 동안 단 한 명의 사형도 집행하지 않아 앰네스티에 의해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과 달리 현재 사형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들로는 미국과 중국, 일본, 대부분의 중동국가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