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매년 경범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Question

경범죄는 말그대로 경중이 작은 범죄인데요. 한때는 노상방뇨도 경범죄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기준 매년 경범지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신속한까마귀285입니다.

아직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처벌이 약하다 보니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게 문제인듯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우랑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각급 수사기기관에서 작성·전산입력한 범죄죄통계원표를 토대로 범죄현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점점 경범죄의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호두마루입니다.

네 많이 발생합니다

공공장소 노출죄라든지 노상방요 라든지

예전보단 신고가 더 활발해서 예전보단 많아요 예전엔 노상방뇨 길에다 해도 그냥

지나치고 그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