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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매년 경범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경범죄는 말그대로 경중이 작은 범죄인데요. 한때는 노상방뇨도 경범죄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기준 매년 경범지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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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속한까마귀285입니다.
아직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처벌이 약하다 보니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게 문제인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랑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각급 수사기기관에서 작성·전산입력한 범죄죄통계원표를 토대로 범죄현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점점 경범죄의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호두마루입니다.
네 많이 발생합니다
공공장소 노출죄라든지 노상방요 라든지
예전보단 신고가 더 활발해서 예전보단 많아요 예전엔 노상방뇨 길에다 해도 그냥
지나치고 그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