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매년 경범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경범죄는 말그대로 경중이 작은 범죄인데요. 한때는 노상방뇨도 경범죄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기준 매년 경범지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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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랑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각급 수사기기관에서 작성·전산입력한 범죄죄통계원표를 토대로 범죄현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점점 경범죄의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호두마루입니다.
네 많이 발생합니다
공공장소 노출죄라든지 노상방요 라든지
예전보단 신고가 더 활발해서 예전보단 많아요 예전엔 노상방뇨 길에다 해도 그냥
지나치고 그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