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 저지른후에 상대방고 합의를 봐도 징역형에 처해지는 범죄는 ?

Question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에서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범죄를 저지른후에 상배방과 합의를 하면 어느정도 범죄가

경감이 되는것 같은데 그런데도 징역형에 처해지는 범죄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이나 협박, 폭행 등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합의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데, 그 이외 범행은 합의하여도 이를 정상참작할뿐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중범죄이거나 양형요소가 좋지 않은 경우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Answer 2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제외한 모든 형벌입니다.

반의사불벌죄 : 폭행죄, 과실치상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며

친고죄는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하면 처벌을 면하는 범죄를 찾는 것이 더 빠릅니다.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의 종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