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형 무기징역 다음 최고형은?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주가조작보면서 마음속으로는 사기꾼들 다 사형시켰으면 좋겠는데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사형과 무기징역 다음으로 높은 형량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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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형,무기징역,유기징역이렇게 형량을 나눕니다.
그러므로 사형,무기 다음은 유기징역입니다.
유기징역은 30년형이 최고이고
판사가 작경감량에 의해 최대 50년형을
때릴 수 있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하늘하늘나는하늘다람쥐입니다.
사형이 가장 높은 형량이죠.
사형이면 죽는 다는 것인데..
요즘은 사형 제도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 된적이 없지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