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사기 주가조작보면서 마음속으로는 사기꾼들 다 사형시켰으면 좋겠는데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사형과 무기징역 다음으로 높은 형량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형,무기징역,유기징역이렇게 형량을 나눕니다.
그러므로 사형,무기 다음은 유기징역입니다.
유기징역은 30년형이 최고이고
판사가 작경감량에 의해 최대 50년형을
때릴 수 있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하늘하늘나는하늘다람쥐입니다.
사형이 가장 높은 형량이죠.
사형이면 죽는 다는 것인데..
요즘은 사형 제도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 된적이 없지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