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묻지마 폭행, 살인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요~ 우리나라는 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형집행은 재판의 오판가능성, 범죄자의 인권문제, 외교 문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흉악범죄의 경우에 사형집행으로 추가 범죄를 막을 가능성은 있겠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사정상 집행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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