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소득세 증여세 제척기간이라는게 있던데요
부가세 소득세 증여세 제척기간이라는게 있던데요 이게 십년이라고 가정을하면 그럼 그기간이 지나면 나라에서 부과를 못하게되는건가요?예를들어 통장에 가만히 넣어놓고 그냥 십년이 지나버리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제척기간이란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 자체가 당연히 소멸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즉,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권리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세금징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제척기간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납세의무는 소멸됩니다. 단, 제척기간동안 고지가 독촉 등을 한다면 다시 리셋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 연장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