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빌라 거주 중이고, 공동현관 도어락이 고장나 못쓰고있는 상태입니다
학생으로 보이는 여러명이 빌라 공동현관에 들어와 계단에서 담배를 피고 간 것 같습니다(공동현관에 설치된 cctv로 마스크 안낀 얼굴이 모두 촬영되었고, 나가면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 또한 촬영되었습니다)
신고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cctv에 촬영된 것으로 그 사람들 특정이 가능한가요? 또 신고를 한다면 주거침입으로 하는게 나을지, 꽁초를 버리고 침을 뱉은걸로 경범죄로 신고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과 경범죄 모두에 해당하므로 두 가지 경우 모두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수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CCTV 상 찍힌 범인들을 특정할 수 있는 지 결정됩니다.
cctv 동선을 따라서 수사하면 카드내역 결제와 기타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특정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얼굴이 찍혀있다면 특정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단은 나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영상의 분석을 통해 특정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고는 문제되는 혐의를 모두 하는 것이 처벌에 이르게 하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