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된 담배꽁초를 버린사람 집주변으로 옮겨놓으면 처벌 받나요?

Question

두 빌라사이에 주차장 입구가 있습니다. 입구를 통해 좌측(A빌라주차장) 우측(B빌라주차장) 이 있어요. 저는 B빌라에 살고 있는데 A빌라 사람들이 계속 담배꽁초를 어마하게 주차장에 투기합니다. CCTV설치했고 현수막부터 투기금지포지판에, 버리는 사람 차 앞에 버리지 말아달라고 했죠. 근데 CCtv 비추지않는 주차장 입구쪽에 계속 투기합니다. (한종류의 담배)그 담배꽁초를 주워다가 버리는데 이꽁초를 그꽁초투기한 빌라주차장에 가져다 놓으면 저도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담배꽁초에 대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로 볼 수 있으며, 이를 다시 투기한 자의 주거지 근처에 두는 것 역시 무단 투기로 볼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