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원과 응급입원 차이가 뭔가요?

Question

정신건강보건법에 응급입원과 행정입원이 있다고 합니다 경찰관이 의뢰 하는것이 응급입원 그리고 행정입원은 일반 행정기관에서 하는것이 맞나요? 둘의 다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입원

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 발견 시,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진행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

응급입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추정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일 이내에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하거나 퇴원시켜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정 입원은 입원이 필요하나 보호자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행정 기관 의뢰로 이뤄지는 입원이고 응급 입원은 행정 기관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고로 이루어지며, 급박하게 자, 타해의 위협이 있을 경우 경찰이나 구급대원의 후송으로 이뤄지는 입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