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로 데이터 원산지라는 개념이 생길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AI의 학습데이터와 관련하여 데이터를 생산한 국가를 기준으로 디지털 무역 규제가 새롭게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현장 느낌으로 보면 이미 비슷한 개념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EU 쪽은 데이터 주권이나 현지 저장 요구 같은 걸로 사실상 데이터 출처를 따지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다만 물품처럼 딱 원산지 찍듯이 국가 하나로 귀속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애매한 게, 데이터가 여러 나라에서 섞이고 가공되는 구조라서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가 기준 단일 원산지보다는 생성 위치, 처리 위치, 서버 위치 이런 걸 나눠서 규제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큽니다, 디지털 무역에서도 일종의 원산지 비슷한 개념은 계속 구체화되는 흐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생각해보지 못했던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다만, 데이터를 생산한 국가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용어나 개념 등이 어느곳에서 먼저발생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미 수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이시간에도 생성되고 있고, 이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고, 이에 대한 추가 가공(?)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원산지판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가능은 합니다만, 정합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량이나 제조공정이 해당 국가에서 이뤄지지 않고 단순한 경유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산국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가능해지려면 범 지구적으로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추적이 가능해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