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조약이 불편등 조약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조선이 외국과 처음으로 맺은 근대조약으로 운요호 사건을 빌미로 강화도에서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등 조약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강화도 조약은 일본의 무력 행위에 굴복하여 반강제적으로 맺은 조약이었고, 조약 내용 또한 조선에게 지극히 불리한 불평등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은 모두 12개의 조항으로 되어있는데 그중 개항한 지역 중 일정한 구역을 정해 그 곳에서 일본 상인들이 자유롭게 무역을 할수있게 하는 내용과 조선땅에서 일본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조선에 파견된 일본 외교관이 재판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는 일본에만 유리하므로 불평등 조약입니다.

또 조약의 내용을 보면 청나라를 무시하고 조선을 침략하려는 야욕과 인천, 부산, 원산의 개항을 통해 정치, 군사, 경제적인 거점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운양호 사건을 계기로 통상을 요구하던 일본은 공격적 자세를 보이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항을 고집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3포를 개항하고 일본인의 거주를 허용하라는 것이고 일본 상인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힘에 눌려 억지로 맺어진 7개항의 조약내용들이 모두 일본에 유리하게 맺어졌기 때문에 불평등 조약이라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조형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강화도조약이 불평등조약인 이유는 조선에게 많이 불리한 조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해양측량권입니다. 일본이 조선의 해양을 측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조선은 일본의 해양을 측량할 권리가 없지만, 일본은 가능한 것입니다. 이다음 영사재판권입니다. 일본인이 조선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일본에서만 재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 조약을 보면 일본 정부 소속의 배가 오면 항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개항장 안에서는 일본 화폐만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에게만 유리한 조항들이 많아서 불평등조약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