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는 사람입니다.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잘 안 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소음과 에너지 규제 때문이에요.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매장 외부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음이 주간 65데시벨, 야간 60데시벨을 넘으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매장에서 캐럴을 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매장 문을 열고 안에서 음악을 트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에 스피커를 설치하는 건데, 둘 다 규제에 걸려요. 문을 열면 에너지 규제 위반이 되고, 외부 스피커는 소음 규제에 걸리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작권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소규모 매장은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없고, 15평 미만의 매장은 아예 면제된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