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중 필수적인 건 뭔가요?

Question

운전에 관한 보험은 대표적으로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있습니다. 대부분 둘 모두를 가입하고 있지만, 하나는 가입하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들었는데요.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중 필수적인 건 뭔가요?

Answer 1

자동차보험중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기때문에 가입이 강제되어있고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됩니다.

자동차보험중 책임보험 초과 종합보험 부분과 운전자보험은 선택사항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이 되면, 사고 종류에 따라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민사적 문제는 해결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 사망사고, 12대 중과실 사고등이 발생이 되면, 형사적, 행정적 책임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이 운전자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에는 변호사 선임비용, 합의비용, 벌금, 이 3가지 비용 담보 때문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고 불법은 아닙니다.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이 된다면, 질문자님이 가지고 계신 자산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3

두 보험 중에 자동차보험의 책임 보험 부분만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법률로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미가입 시에는 미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와 미가입 운행시 범칙금, 형사 처벌이 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민사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운전자 보험은 가입한 피보험자인 운전자의 형사적 부분을 보상하는 것으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비용을 담보합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 사고나 일반 교통사고라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때에 보상이 되므로 가입을 하면 좋으나 의무보험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