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사들이 판결에 개인 감정을 넣는 것을 감시하는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득 드는 생각인데, 판사는 법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잖아요. 말 그대로 법대로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개인 감정이나 자의적 해석으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은 어떻게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그러한 행동들에 대해 감시하는 제도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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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감정이나 자의적 해석으로 판결을 내리는 판사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3심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법리가 아니라 감정에 근거하여 판결을 했다면,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