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득 드는 생각인데, 판사는 법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잖아요. 말 그대로 법대로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개인 감정이나 자의적 해석으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은 어떻게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그러한 행동들에 대해 감시하는 제도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감정이나 자의적 해석으로 판결을 내리는 판사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3심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법리가 아니라 감정에 근거하여 판결을 했다면,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