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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진도개152
기민한진도개152

판사들이 판결에 개인 감정을 넣는 것을 감시하는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득 드는 생각인데, 판사는 법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잖아요. 말 그대로 법대로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개인 감정이나 자의적 해석으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은 어떻게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그러한 행동들에 대해 감시하는 제도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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