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판결은 법률이 정한 범위내에 인위적으로 판결가능한건가요?

Question

사건들에대해 법원에서 판사님들은 어떤 기준으로 판결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검찰에서 구형한거를 기준으로 하는지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서 판사님의 자율적 판단에의해 판결하는지 정확한 기준은 뭔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정형에서 가중감경을 거쳐 처단형을 선택한 뒤 선고형을 정합니다.

그리고 양형기준이 있는 범죄는 양형기준을 고려해서 판결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사의 구형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해당 범위내에서 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