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가글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습니다

Question

운전중 입에 냄새가 나는거 같아서 가글을 하였는데 잠시후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더라구요.

전 아무생각없이 측정을 하였는데 수치가0.4가 나와버리더군요.

경찰관에게 사전설명을 하였는데 소용이 없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가글을 한 것만으로는 음주측정에서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글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물로 입안을 헹군 후 음주측정을 할 수가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나왔다면 즉시 채혈을 통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글이라면 채혈을 통한 음주측정에서는 절대 수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음주측정기는 입안의 냄새 같은 것이 아니라 폐에서 나오는 알콜성분에 반응하여 수치를 측정하는

기계이므로 가글 정도로는 음주수치가 많이 나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일 경찰이 음주측정 과정에서 채혈을 통한 음주측정 방법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거나

이를 요구하였음에도 들어주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그 사실을 통해 면허정지의 구제를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니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