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와 고시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공고와 고시라는 용어가 비슷한 말인것 같은데, 구분해서 사용 하는 것 같더라구요.
용어를 쉽게 이해 할수 있는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시는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또는 일정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효력이 계속되는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고시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공고가 있으며, 일정한 사항을 널리 일반에게 알린다는 의미에서 같으나, 고시는 일단 정한 후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효력이 계속되는 사항을 알리는 경우와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력을 가지는 사항을 내용으로 할 때가 있는데 반하여, 공고는 일시에 또는 단기간에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경우와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사항을 내용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시의 경우 개정되거나 폐지되지 않는 한 계속적인 효적을 지니며 공고는 일반적으로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또한 고시의 경우 구속력을 가지는 사안들이 대부분이며 공고는 구속력보다는 안내의 목적으로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고시는 일단 정한 후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한 계속적으로 효력이 있는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 사용되는데 대하여 공고는 일시적 또는 단기간의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2)고시는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력을 가지는 사항을 내용으로 할 때가 있는데, 공고는 전혀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사항을 내용으로 합니다.
2. 공시는 공공기관이 권리의 발생,변경,소멸 따위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림 또는 그렇게 알리는 글, 알림으로 순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쓰임에 있어서는 고시나 공고 모두 동일한 개념으로 실정법상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개념적인 차이는 공고는 구속력을 가지지 않고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것이고 고시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