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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의 한국입국이 가능한가요?
유승준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고하는데 유승준이 f4비자 발급받아서 한국입국시에 한국에 들어올 수 있나요? 공항에서 입국거부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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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한 만큼 LA 총영사관이 병역 기피가 아닌 다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유씨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유씨는 병무청의 요청으로 입국 금지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 금지와 비자 발급 여부는 별개"라며 "관계 기관이 의견을 보내오면 감안해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9XFS4FE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