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나면 보통 보험처리를 하는데요. 만약 양측 중 한 사람이라도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만약 양측 모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일방이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보험을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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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겨우 무보험사고로 처리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상대방과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으나 합의가 안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 처벌과 별도로 치료비나 수리비, 합의금등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있습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한쪽의 주장만으로 과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