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구공판 진행과정이 궁금합니다

Question

현재 피의자를 사기로 고소진행하였고 검찰로 넘어가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이났다고 연락이왔습니다 불구속구공판결정이나면 형사조정같은거 없이 바로 재판으로 넘어가는지 진행과정을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구속 구공판 결정이라는 게 결국 기소가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검찰단계에서 진행할 수 있는 형사조정은 현재 진행이 어렵습니다

재판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