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덕한개개비61
- 민사법률Q. 3500만원대 사기사건 명일 재판인데 배상명령 신청법현재 3500만원되는 사기사건재판이 구속구공판으로 명일 재판 실시 예정입니다. 저는 피해자 입니다. 재판 참관해서 공소장열람 신청했고 열람승인받았습니다 변호사 상담 받아보니 돈을 받아낼 확률도 매우 적어서 민사소송으로 변호사 상담비같은건 청구해도 소송비용만 소진되고 못받을 꺼라하기에 상담비나 좀더 피해사실이있지만 그런거 다 무시하고 피해금액만 배상명령 신청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배상명령 신청 방법을 찾아보니 증거를 제출 하라고 되어있는데 증거는 형사고소 할때 입금내역과 카톡내역 통화녹취내역 전부다 제출했는데 다시 전부 준비해서 가야하나요 그리고 재판 당일에 배상명령 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현재 재산 사정상 민사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인지 송달료 뿐 아니라 소송비용이 감당이 힘듭니다
- 민사법률Q. 소재탐지촉탐이 오래걸리는지 궁금합니다현재 대여금사기 피해자이며 형사고소를 진행중 이며 불구속구공판이 진행중인데 가해자가 연락이 되지않아 소재탐지촉탐이 7월에 떨어졌는데 소재탐지가 원래 오래 걸리나요 그리고 현재 차용증 및 공증을 받은 문서가있는데 공증기간과 차용증 기간도 지난상태입니다 소재탐지가 안된상태에서 민사를 신청하면 민사가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확인을 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그리고 공증은 기간이 지났는데 강제집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차용증과 공증을 받고서야 사기인것을 알아 형사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 형사법률Q. 지연손해금 계산하는법이 궁금합니다원금4200만원 중 200만원을 변제 하였고 매월말 50만원씩 변제 하기로 하였는데 6월부터 변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연10%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6,7,8월까지 총 150만원의 원금을 변제하여야 지연이자가 청구 되지 않는지 아니면 당월 50만원만 변제해도 지연이자가 더이상 청구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법정지연손해금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원금은 4200이고 매월말 50만원씩 입금하기로 하였는데 200을 갚고 현재 원금을 못갚고있습니다 이때 지연손해금 연10%를 잡아두었는데 갚은 금액은 제하고 4000만원으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는건지 4200으로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선고관련 궁금한게있습니다 도와주세요사기 사건의 재판결과는 2025년06월10일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선고되었는데 징역 4월이 징역을 살고 집행유예 2년이라는 건가요 이해가 잘안되어서요
- 형사법률Q. 형사재판 공판 불출석 몇회하면 강제 집행인가요현재 대여금사기 공판진행중인데 가해자측이 공판 첫회를 불출석하여 연기되었는데 몇회이상 불출석시 강제집행인걸로 아는데 맞나요??
- 형사법률Q. 형사사법포털에 사건번호검색했는데 존재하지않다는데 뭘까요현재 사기 불구속 구공판기소 진행중인데 두건중 한건은 6월 10일 공판이고 나머지하나는 연락도 없길래 형사사법포털에 있는 사건번호로 검색을 해보니 사건번호는 있는데 검색하면 사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뜹니다 엄벌탄원서도 넣었는데 이게 무슨일일까요
- 형사법률Q. 불구속 구공판 진행과정이 궁금합니다현재 피의자를 사기로 고소진행하였고 검찰로 넘어가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이났다고 연락이왔습니다 불구속구공판결정이나면 형사조정같은거 없이 바로 재판으로 넘어가는지 진행과정을 알고싶습니다
- 민사법률Q. 대여금사기로 합의까지왔는데 추후 재고소가 가능한지 합의내역에 추가해야할 내용이 더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대여금사기로 일부를 받았고 남은금액은 공증을 받았는데 공증상 갚을때가 됬는데 파산이나 회생을 한다면 다시 재고소가 가능한지 만약 그런경우를 생각한다면 합의서에 추가해야할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7천만원가량 되며 4천을 공증 받았습니다 공증상 갚을 금액은 피의자가 감당이안된다하여 피의자 상황에 맞추어 조정해주었고요 아니면 제가 너무 크게 걱정하는것일까요
- 민사법률Q. 공증에 붙이는 이율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현재 사기피패로 피의자와 조정위원회를 진행중인데 피해액 6천중에 2천은 바로 입금받고 나머지 1천은 내년 1월까지 그리고 남은금액은 3년내로 갚아나가는 공증을 받으려하는데 거기에 붙여야하는 이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0%를 적용한다면 은행대출이자계산하듯이 하는것인지 지연손해금처럼 연이자10%를 적용하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