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알바생이 퇴사 의사를 밝히고 금전적 정산까지 마무리되었다면, 사용자로서는 고용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물품인 카드키를 반환하지 않고 있어 물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 카드키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가장 공식적인 방법입니다.
- 내용증명에는 반환 기한과 미반환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하세요.
2. 경찰에 도난 신고
- 퇴사자가 카드키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반환을 거부한다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 정도라면 경찰에서 사건으로 다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카드키 미반환으로 인해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실익이 있는지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퇴사 알바생에 대한 신고는 신중해야 합니다. 분실이나 악의적 미반환 정황이 있다면 몰라도, 단순 연락 두절만으로는 법적 조치의 명분이 약합니다. 우선 평화적 해결을 시도하되, 정황상 고의성이 보인다면 내용증명 발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