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검색으로 볼수있나요?
아니면 변호인단에 발송된걸로만 알수있나요?
법인 사건인데 결정문 공개해도 법적 문제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당사자에게 발송이 되는 것이고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우선 이정도만 답변드릴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어야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사이트에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고, 일부에 대하여만 공개를 합니다. 결정문을 공개할 때에는 개인정보를 최대한 가리기 때문에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