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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말벌142
활발한말벌142

판결후 결정문도 법원사이트 공개되나요?

사건검색으로 볼수있나요?

아니면 변호인단에 발송된걸로만 알수있나요?

법인 사건인데 결정문 공개해도 법적 문제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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