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관한 한 경기 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대가 바람직합니까? 경기가 살아나 투자와 소비가 활기를 띠면 다른 세금도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세수가 부족해서 뒷번호판까지 단속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세율과 경기활성정도에 따른 상관곡선에 래퍼곡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적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곳이 가장 큰 세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