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관한 한 경기 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대가 바람직합니까? 경기가 살아나 투자와 소비가 활기를 띠면 다른 세금도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세수가 부족해서 뒷번호판까지 단속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