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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9.11

조세를 감면해주면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부에서는 소비 증진을 위해 조세를 감면해주지만,

'리카디언의 등가'논리를 보면 소비자들은 장래에 증가하게 될 조세를 예상해 오히려 소비를

당장에 늘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요

정말 조세를 감면해주면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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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조세를 감면하는 경우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세 감면은 개인이나 기업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되면 소비나 투자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세 감면이 항상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는 개인이나 기업의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경기 상황, 소비자 심리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세 감면이 소비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책과의 조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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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세를 감면한다는 것은 현재 소비를 담당하는 개인들과 기업들이 가처분 소득과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더 유보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해요. 다만 조세를 감면한다고해서 무조건적으로 소비활동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조세 감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여 자금의 유보율이 생기는 경우에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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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락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비에 효과를 줍니다. 조세가 감면되면 그만큼 국민입장에서는 여윳돈이 생기기때문에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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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 소비는 심리적인게 크지 않을가요 저라면 면세점처럼 세금 줄여주면 더 쓰고 싶긴하더라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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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여당은 세금을 감면해주면 기업 투자와 개인 소비가 늘어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런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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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조세를 감면하게 되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부 소비가 진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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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간접세 보다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직접세 부담을 덜어주면 세금 규모가 꽤나 크기 때문에 수비 진작에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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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조세를 감면하면 개인의 가처분소득이 올라가 그 해당부문만큼 소비여력이 증가하여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는 발생합니다. 기업의 경우는 조세감면이 진행되면 투자여력이 발생하고 이는 고용증가로 나타나 또한 소비 여력이 증가하는 측면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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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조세를 감면해주면 어느정도 부양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것들은 각 경제국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효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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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 조세를 감면한다는 뜻은 소득에 대한 세금 지출에 대한 부담이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가계는 지출할 수 있는 소비여력이 증가하는 것이고,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 등이 감면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비 및 투자 등의 지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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