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해외서비스 이용약관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Question

국내 약관은 어느 사이트가서 만들면 되는걸로 아는데요. 유럽, 미국, 일본 등의 국가에 서비스할때 서비스약관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내 약관을 그대로 변역해서 올리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각 국가별로 이용약관을 만드는 사이트가 존재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그 사이트 주소라던지.. 지금 뭐 부터 검색을 해야할지도 막막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와 해외 약관의 차별화를 둬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통일되게 규율하는 것이 운영상 편의를 위해서 좋으므로 국내 약관이 만들어져 있다면 그를 번역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을 권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해당 국가의 법규를 알아야 그에 맞는 약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번역본은 해당 국가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국가에 관련 법령에 준수하여 약관을 작성하되 온라인은 특별히 해당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누구나 이용자가 전세계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와 서비스 업자간의 약관은 개별 약정사항에 따르기 때문에 일정한 준거법을 정하여 해당 법에 맞게 작성하여 이를 업로드하시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