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권에서 대북전단살포가 문제가 되었는데 현 정부에서 더 이상 안 하는가요?

Question

전 정권에서 대북전단살포로 인해 북한에서는 오물풍선을 날려서 대응했습니다. 현 정부들어 대북전단살포 뉴스 기사가 나오지 않는 거 같은데 더 이상 안 하는가요?

Answer 1

더이상 할지 안할지는 모릅니다. 전단 살포는 정부가 해왔던 게 아니라 민간에서 한 것이므로, 추후 다시 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대북전단은 보통 탈북민 단체에서 뿌리는 것인데 현 정권에서도 그대로 뿌릴 수 있지만 아마 어려움이 많을 거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재명 정권은 북한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죠

Answer 3

아직도 하고있는데요 탈북민단체나 일부 시민단체들이 계속 대북전단 살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보다는 규모가 줄었고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않아서 잘 모르실수도 있겠네요 북한도 여전히 오물풍선으로 대응하고있고 올해도 몇차례 날아온적있어요 정부에서 금지하려해도 표현의자유 문제때문에 완전히막기는어려운상황인듯합니다.

Answer 4

전 정부 때는 대북전단 살포가 문제가 돼 북한이 오물풍선으로 대응했는데, 현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처벌 대책을 마련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민간단체의 불법 살포가 확인되자 정부는 엄중 조치할 뜻을 밝혔고, 접경지역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는 등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즉, 현 정부 들어 대북전단 살포는 줄어들고 있으며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Answer 5

대북전단살포는 정부에서 한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했습니다

이번 정부일 때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