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이후 우리나라에서 토지개혁이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토지개혁이었나요?
해방이후 우리나라에서 토지개혁이 진행되었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토지개혁인 진행된것이었나요? 그리고 정부에서 유상으로 땅을사들여서, 무상으로 분배한 방식이였나요? 그리고 토지개혁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어땠었나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해방 이후 질질 끌다가 바로 전쟁이 나서 실패했습니다
[미군정은 남한에서의 농지개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농지개혁에 적극적으로 매달렸다. 미군정은 토지개혁법 통과를 위해 한민당을 압박했지만 지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민당으로써는 달갑지 않아 했다. 한민당은 미군정의 개혁법 을 질질 끌면서 보이콧했고 미군정은 결국 일본으로부터 몰수한 토지부터 기존 소작인에게 매각했다.
이후 우익진영으로 국회가 구성되고 이승만 단독정부가 수립됐다. 미국 자본과 결탁했던 이승만과 미군정, 북한발 농지개혁으로부터 불어온 일반 농민들의 농지개혁법 제정 열망, 친일 지주의 도덕적 문제로 인한 권력약화 등 모든 상황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농지개혁이 실행되기에 이른다.
출처 : 팜인사이트(http://www.farminsight.net)좌익 지금의 진보좌파 ,즉 농민운동을 전개하던 좌파는 찬성했고, 우익 즉 친일파와 지주편인 우파는 반대했었고 미국이 중재를 하다가 전쟁이 났고 제대로 된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승만기념관 자료를 찾아봐도 칭송하는 글들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없습니다
박정희대통령이 했던 경제개발계획의 시초가 이승만정부였고 공업국가로 가기위해
토지배분에 의한 세금을 많이 거둔것으로 압니다
결국 전쟁당시 한강교폭파 및 도주, 보도연맹사건으로 민간인 수십만명을 사살, 그리고 부정선거로 대구경북부산등지의 민주화운동으로 하야하고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