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은 언제 되었고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농지개혁은 우리나라는 언제이루어졌으며, 이로인해서 어떤점이 효과적이였는지가 궁금합니다.
장점단점이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박세공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949년 농지개혁법에 의해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농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기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기생지주를 배제하고 건전한 농가경제를 기대하였으나, 지주계층의 사전 강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유상분배에 따른 빈농의 곤란으로 자기소유 농지를 방매하고 부농이 이를 겸병하여 신흥지주계층과 소작제가 부활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지주제의 심화되자 농민들의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위해 토지 개혁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도 토지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광복 이후 민족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토지 개혁에 대한 방법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며, 1048년 수립된 정부는 제헌헌법에 농지개혁의 시행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부도 경제 개발을 위해 토지 자본을 산업 자본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헌법에 근거하여 1949년 6월 제헌국회는 <농지개혁법>을 제정했습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유상매입, 유상분배의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3정보 이상의 토지를 정부가 유가증권을 발행하고, 농민은 3정보를 평년작의 1.25배를 5년동안 생산물로 납부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1950년 3월 <농지개혁법>이 집행되었으나 곧바로 6.25가 발발해 순조롭지 못하다가 1957년에 일단락됩니다.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지주제에서 농민 중심의로 토지 소유 구조가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요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농지개혁법은 1949년 6월 21일에 제헌 국회에서 제정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유상 분배함으로써 자용농 육성과 농업 생산력 증진으로 인한 농민 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안입니다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 매수/ 분배 사업은 미국 군정의 귀성농지 매각 사업과 함께 대한민국 농지개혁의 주요 사업 중 하나였는데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시작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