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해방 이후 남한과 북한의 토지정책의 차이는 무엇이었나요,
해방 이후에 남한과 북한 모두 토지개혁을 단행했는데 남한과 북한의 토지정책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고 개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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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북한의 해방 후의 토지 개혁에 대해서는 먼저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1946.3.5.)에서 그 대상은 일본국가·일본인·민족반역자 소유의 토지와 자경하지 않는 농지·소작만 주는 농지·5정보 이상의 농지로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방법을 택했다고 합니다. 임야개혁에 있어서는 산림에 관한 결정서(1947.3.22.)를 보면 묘지 등을 제외한 모든 산림을 국가의 소유로 귀속했다고 합니다. 북한 정권에 의한 사회주의 소유제도의 확립 과정을 보면 먼저 농업 협동화 과정(1953-1958년에 완성)을 통해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부정하고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의 확립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해방 이후 토지정책은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무상몰수 무상분배정책으로 친일지주나 자본가들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해서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나눠줬으며 남한에서는 이승만이 유상몰수 유상분배정책으로 토지를 갖고 있던 친일 지주나 자본가들에게 유상으로 토지를 사들여 유상으로 분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