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도로에 차파편이 많이 떨어진 것은 누가 치우나요?

Question

방금전 바로 앞쪽에서 사고가 크게 났는지

도로에 파편이 너무 많이 떨어져

피할려고 해도 어쩔수 없이 바퀴로 밟고 지나갔는데

환자수송이 먼저이긴 하지만 도로에 깔린 파편들로

다른 차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 같아요

이런 사고로 인해 떨어진 파편들은

누가 치우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상 사고를 낸 당사자 즉 차량의 소유주에게 있다고 하나 그 사람이 치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가

그 책임을 떠안을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서도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잔해물을 치우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 도로 관리 부실의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사고로 인해 떨어진 파편들은 누가 치우는 건가요?

: 도로교통법 54조에는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실시하고, 교통에 방해가 될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발생한 도로 위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은 더 큰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