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진행중 일시변제신청하는 방법?
개인회생 진행중이고 60개월 변제중 현재 잔여15개월입니다.일시변제 신청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하구요~제가 경기도 에서 진행하는 청년통장 대상자로 당첨이 되어 36개월 월 10만원씩 납입하고 이번달 만기금 천만원이 지급되는데 그 사유로 일시변제 신청을 하고 돈의출처를 증빙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가족의 도움으로 돈을 입금받고 그 사유로 신청하는게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 (신청서의 제출) ① 채무자는 일시변제 신청서에 일시변제를 하게 된 사유를 소명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제자금의 출처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2.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내역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소명자료 3. 채무자의 진술서 4. 일시변제에 따른 변제계획수정안 ②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수행한 변제계획은 그대로 유지 하고 마지막 회차에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일시변제금을 안분하는 내용 의 변제계획수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생법원 실무 준칙에는 일시 변제 신청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나 채권자의 진술 등으로 동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채권자의 성격(금융기관 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아 일시 변제 신청 가부를 가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변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법원마다 운용이 조금씩 다르며, 일시변제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맡긴 사무실과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시변제신청의 경우,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소명자료와 개인회생채권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일시변제금의 재원마련경위가 적절한지 여부, 신청 당시의 수입 및 재산 신고가 진실했는지 여부, 면책결정이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 판단이 이루어 집니다.
일시변제를 강하게 원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증빙하는 것이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