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국내 암호화폐 사전판매(Pre-sale)이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2022년 기준 국내 암호화폐 사전판매(Pre-sale)이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국내에 주소지를 둔 업체가 암호화폐 사전판매를 준비중인데 예전에는 불법이어서 대부분 회사들이 싱가폴이나 외국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ico나 프리세일을 진행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지금 국내에서 프리세일이 가능한지 문의와 만약에 가능하다면 혹 투자자에게 공시나 고지를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는지 법률전문가님께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현재 프리세일이나 ICO를 특별하게 허용하거나 하는 기조로 변한 것은 아니므로 이는 유사수신행위가 될 여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여 입법 동향을 좀 더 살펴보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련 법령상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를 금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관련 절차 진행이 어려워 타국의 법인 등을 통해 진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