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변호사 비용 질문합니다ㅇㅇㅇㅇ

Question

패소 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의해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일부 승소 시에는 변호사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이 소가이고 판결이 원고 7 : 피고 3 라고 가정.

1. 이 때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 했다고 하면 원고 측에서 변호사 비용을 얼마를 물어줘야 하나요?

3000만원이 소가이고 판결이 원고 3 : 피고 7 라고 가정.

2. 이 때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 했다고 하면 원고 측에서 변호사 비용을 얼마를 물어줘야 하나요?

계산이 안돼서 그런데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금액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비율 별로 소송 비용 산입 규칙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각자 승소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