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과 해변가에서 금속탐지기 사용해도 되나요?

Question

초등 자녀들이 어디서 봤는지 바닷가에서 금속탐지기를 이용해서 반지를 찾아보고싶다고 합니다. 아무곳에서나 금속탐지기 해도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속탐지기를 사용해도 되나, 이를 통해 확보한 귀금속을 그대로 가져가시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독 탐지기 사용 자체보다는 그러한 분실물에 대해서 함부로 취득하는 행위가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