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건목록의 종류 구분에서 명칭이 뭔지 궁금합니다
법원 사이트에서 형제. 불제. 중제?
뭐 이렇게 되게 많던데요.
형제는 형사사건 같고
불제는 뭔소린지 모르겠지만 불가 비슷하고
중제는 정말 뭔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나누는 것들 뭐가 있는지랑
명칭의 뜻이 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제는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사건 번호고 보통 검찰 사건번호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불제는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한 후 검찰로 송치된 사건을 의미합니다.
중제는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에 따라 검찰에 송치된 사건인데, 주로 피의자 소재를 파악할 수 없거나 기존 증거자료로 피의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