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의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공법의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에 대한 것은 도시군 기본,
b에 대한 것은 도시군 관리
에 해당한다 란 내용이 있는데
두개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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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 법적 성질이 행정규칙과 유사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20년을 기준으로 하며,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등에 관한 계획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단일화된 하나의 계획이 아니라 여러 계획들이 하나의 체계 하에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복합체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는 달리 관계 행정기관은 물론 국민에 대해 직접 구속력을 가집니다. 행정기관에 대한 내부적 구속력을 가지면서 동시에 일반인도 구속하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수립권자가 다양하며,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고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