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종량제 봉투 남는걸 타인에게 판매하는게 불법인가요?
다른지역으로 이사가서 종량제 봉투 사놓고 다 못써서 남는걸 타인에게 판매하는게 불법인가요?
불법인 이유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와 판매 대행 계약을 한 사람만 종량제 봉투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허가없이 이를 판매하는 행위는 위 규정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량제봉투의 경우 화장품이나 홍삼선물세트처럼 개인이 허가 없이 판매하는 걸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허가 판매행위로서 위법사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