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보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허위보도를 퍼뜨리거나 작성한 사람이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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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다른 명예훼손죄 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되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