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유포하면 어떤 형벌을 받게 되나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밝혀지면, 유포한 사람은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형법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예훼손죄나 형법 업무방해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유포죄는 형법상 명예훼손 혹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허위사실유포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된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07조 1항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7조 제2항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